제주 무사증입국자 무단이탈 방지 간담회 개최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어제(4일) 제주 무사증입국자 무단이탈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는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 참여해 제주 무사증입국자의 불법체류 증가와 도 외 내륙으로 무단이탈 시도가 지속하는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무사증이탈 방지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제주공항과 제주항, 한림항, 성산포항, 애월항 등 공·항만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또, 무사증입국자의 무단이탈 시도와 알선 브로커 검거를 위해 유관기관 정보공유와 무사증이탈에 사용된 선박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건설업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체류 적발 시에는 최대 10년간 입국 규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자의 자발적인 귀국 유도를 위해 내년(2019년) 3월 31일까지 자진 출국 외국인에 대해 향후 국내 입국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