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장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의 초소 관리 사회복무요원인 장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에 4차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날이 8일이나 돼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