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조사 요구서 발의

제주도의원 40명이 지난달 31일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제주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 중 현재 관광개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20개 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이 아닌 2개 사업을 포함한 22개 개발 사업으로 한정했습니다.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원내대표는 “이들 사업장은 상‧하수도의 원단위 축소 적용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미흡,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절차 미 이행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문제들을 방치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이 떠안아야 하고, 이익은 개발사업자가 가져가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오늘(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 여부가 가려집니다.

도의원 43명 중 40명이 서명하고 지난 회기에서 도의회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부결 처리해 도민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 회기에서 행정사무조사 방법과 일정, 경비 등을 담은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승인한 뒤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