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수형인 낙인’ 4·3사건 피해자 재심, 29일 열려

70년동안 수형인이라는 낙인 속에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온 4·3사건 수형 피해자들의 재심 형사재판이 오는 29일 제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86살 양근방 씨 등 4·3수형 피해자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지난달(9월) 3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형을 무죄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재심 개시 결정 당시 재판부는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불법 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과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공무원직권남용죄 등에 해당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검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3수형 피해자 18명은 1948년 가을부터 1949년 7월 사이 군·경에 의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인천·대전·대구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수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