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무산

하수관 역류사고로 논란을 빚은 제주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제주도의회에서 무산됐습니다.

도의회는 21일 제36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허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부결했습니다.

의원들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정에서 상수도 수요량 산정방식 적용기준을 사업 특성에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낮은 기준을 적용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와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해 의회 차원의 세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었습니다.

도의원 43명 중 22명의 찬성으로 발의돼 과반수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본회의에서 찬성 13명과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결국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