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공무원 식비 지원...선관위에 유권해석 요구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내일(28일) ‘차없는 거리 행사’에 동원된 공무원들에 대한 식비 지원을 놓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늘(27일) 논평을 내고 “공무원들의 체육대회 예산을 전용해서 시민 대상 행사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게 핵심”이라며 “공무원들의 가족 역시 동행하는데 그들에게 식대 명목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방적인 행사에 공무원들에게만 식비를 제공하는 문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만한 사안”이라며 “동원된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에 의해 바쁜 시간을 쪼개 참석하는 일반시민들은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위법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는 제주도정이 얼마나 날림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