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추행 20대 징역 11년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강모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또 강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2006년부터 제주시의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해 온 강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2018년)까지 시설 어린이들을 외부로 데리고 나가 음식과 장난감 등으로 환심을 산 뒤 어린이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에게 피해를 본 남녀 어린이들은 5살부터 10살 미만으로 최소 8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과 정신감정 결과 '소아기호증'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