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유명무실…초과해도 행정처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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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6 14:28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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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육상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을 조례로 정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기준을 초과한 양식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16일) 발간한 정책브리프를 통해 육상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해 수질검사를 받은 양식장 19곳 가운데 2곳이 기준을 초과했지만, 수질기준 위반 자체를 이유로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육상양식장 333곳 가운데 지난해 검사를 받은 곳은 19곳으로, 현재 검사 규모로는 전체 양식장을 한 차례씩 점검하는 데 17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현행 수질기준은 유기물과 부유물질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름철 구멍갈파래의 주요 영양분인 질소와 인은 검사 항목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이나 제주특별법 특례를 통한 처분 근거 마련과 질소·인 검사 항목 추가, 체계적인 검사 기준 수립을 제주도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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