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상공인연합회, 무사증 폐지 법안 반대…“골목상권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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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7 17:39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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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무사증 입국제도 폐지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에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박인철 회장은 오늘(1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 폐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최근 송언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단순한 출입국 제도 변경이 아니라 숙박업과 음식점,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주 전체 사업자 가운데 소상공인이 약 97%를 차지하고, 도민 인구의 약 60%가 소상공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제도 폐지는 지역 민생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약 199만 명에 이른다며, 무사증 제도가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회는 불법체류와 범죄 문제에 대한 관리 강화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 불법취업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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