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도민참여단,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구역안 선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숙의토론을 거친 도민참여단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구역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의 선택 결과를 오늘(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25~26일 이틀간 진행된 숙의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행정체제의 성과와 한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행정체제 개편 모형과 행정구역 선호도 및 그 이유  ▲우선시 할 기준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설문 결과, 도민참여단 64.4%가 제주형 행정체제 계층구조에 대한 가장 적합한 개편안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설치하고 시장과 군수, 시·군 기초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꼽았습니다.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기초의원은 선출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35%가 선택했으며, 무응답은 0.6%로 나타났습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한 응답자는 선호 이유로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짐’ 54.4% △‘행정시장의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 20.9%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필요’ 16% △‘중앙정부 절충, 주민책임성 등 경쟁력 강화’ 6.3% △‘기타’ 1.9% △‘무응답’ 0.5% 순으로 답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택한 응답자는 선호 이유에 대해 △‘행정시장 직접 선출은 원하나, 기초의원을 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원하지 않음’ 37.5% △‘도지사 권한 위임을 통해 권한 집중 문제 해결’ 28.6% △‘제주도 규모를 고려하면 단일 광역단체로 운영해도 충분함’ 19.6% △‘기초단체 도입 시 비용이 많이 소요’ 9.8% △‘기타’ 1.8% △‘무응답’ 2.7%로 조사됐다.

적합한 행정구역의 개수에 대해서는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이 55%로, ‘4개 구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 42.5%, 무응답 2.5%보다 앞섰숩니다.

3개 구역이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선호 이유는 △‘인구, 면적, 세수 등 지역 균형발전 가능’ 49.4% △‘도농복합시로 도시와 농촌 골고루 발전’ 35.8%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도민 수용성 높음’ 10.8% △‘기타’ 2.8% △‘무응답’ 1.2%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기관구성 다양화, 사무배분, 재정 등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보고회를 이달 12일 열고, 연내 주민투표안까지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도민참여단은 도민 3천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개편 필요성 등을 조사해 300여 명을 선정, 지난 5월부터 구성·운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