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도의원 “새별오름의 나무는 잡목...산림으로 볼 수 없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제주시 애월읍 갑)이 어제(4일) 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들불축제’ 조사결과에 도민들의 불신만 남겼다며 유감을 전했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름불놓기 허가는 병충해 방제뿐 아니라 학술연구조사 등 복합적이고 함의적 행정 행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별오름 토지 중 산림인접지역 및 오름불놓기 구역 개략도

고 의원은 “오름불놓기는 목초지에서 해왔고, 현재 지목이 ‘목장용지’인 필지가 주요 불놓기 장소이며, 현재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인해 불놓기 허가를 받고 추진한 것은 관련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불을 붙일 수 없는 산림 10% 지역에 대해 고 의원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산림으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의원은 “새별오름의 나무는 잡목으로 그것은 산림으로 볼 수 없다”면서 “산림이라면 임목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들불출제를 며칠 앞두고 들불축제를 방해하는 감사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도민들에게 불신과 갈등만 남겼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에 재의요구는 들불축제를 일주일 여 앞둔 만큼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