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 기간은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개인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제안서를 작성해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사해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 10월경 시상할 계획입니다. 우수제안자 10명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제주도는 접수된 제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