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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관광업계, 무사증 입국제도 폐지 반대…“관리 강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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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7 10:5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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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업계가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도입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제관광시장 접근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 특례라며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767명으로, 전국 외국인 범죄 피의자 3만4천760명의 2.2%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10월 기준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222만 명을 넘어선 만큼, 일부 외국인 범죄 사례를 전체 관광객의 문제로 일반화해 무사증 제도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범죄 통계에는 관광객뿐 아니라 국내 거주자와 취업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며, 무사증 입국자의 범죄 연관성과 입국자 대비 불법체류 발생 비율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국인 관광수요 위축으로 지역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사증 제도까지 폐지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줄어 숙박과 음식, 관광지 등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관광협회는 무사증 제도 폐지 대신 입국심사와 체류관리 강화, 불법취업 단속,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외국인 무비자(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제도의 부작용으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고 입국심사와 체류 관리를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쾌적한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법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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