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등 5곳 폭파협박 글 게시자, 경찰에 2277만원 배상

제주공항 전경.

제주공항 등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2천277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최근 제주경찰이 허위 폭파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모두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게시자는 지난 2023년 8월 6일부터 7일까지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제주공항과 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모두 6차례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게시자 검거 등을 위해 18일 동안 경찰력 571명이 투입됐습니다.

앞서 제주경찰은 허위 협박 글로 발생한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 국가의 불필요한 지출을 재산상 손해로 보고 2023년 1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일반적인 범죄예방과 수사활동에 드는 비용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경찰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로 인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 치안력 낭비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