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의숙교육감 “교육재정 개편,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견 수렴하라”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의숙 교육감은 어제(18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비롯한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판단이라며, 교육재정 위기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교육 수요와 과밀학급 해소, 인건비 상승 등  필수 교육예산이 늘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논의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교육감협외회 총회에서는 공무 국외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규정 개정과 성폭력 사안 관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정 등의 교육 현안도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