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카지노업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가 오늘(7일) 제주도의회의 카지노업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카지노업관광협회는 카지노사업장 이전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카지노업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 외국인전용 카지노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 진흥이라는 상위 규범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면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소 선택권을 박탈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만 카지노사업장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카지노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