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불패' 제주선 옛말...제주도 세수 어쩌나?

코로나19 장기 국면에 따른 경기침체로 제주의 세수환경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이 오늘(22일) 이같은 제주의 세수환경 악화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 현안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올해(1~11월) 제주도의 지방세수는 지방소비세가 전년대비 7% 상승했으나 이를 제외하면 5.7% 감소한 1조 1천4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수는 레저세가 82억원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이 지방세 위축은 코로나 장기 여파로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소득과 소비세의 위축으로 풀이됩니다. 

올해(1∼9월 중) 제주의 서비스업생산은 10.8% 감소하는 등 전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어 부동산 관련세수 38.9%를 차지하는 제주도가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국세환경 악화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과세 감면규정(일몰제) 엄격한 운용하고, 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과 리스, 렌트차량 등록업체 추가 유치 등과 지방세외수입 확대와 신세원 발굴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공공부문에서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이 지속되어야 하며, 특히 출자출연기관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체납 지방세액을 꾸준히 낮추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