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위 “친환경급식 농가 지원근거 마련”

송영훈 의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에 대해 제도적 안전 장치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급식 계약재배 농가에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의 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재난으로 학교급식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송영훈 의원은 “지난해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해 급식 계약생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도 “이번에 농업분야의 취약계층이라 볼 수 있는 친환경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급식 중단과 축소에 따른 학교급식비 집행 잔액 20억 8천만원을 활용해 1인당 3만 5천원 상당의 학생 가정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배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3천748명에 19억원, 상반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와 드라이브 스루 각 9회 50.5톤, 1억 8천만원 격주 등교 학생 가정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1차 공급 225,095명에 7억 5천만원, 코로나19 대응 친환경농산물 수급안정사업 배송비지원 3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친환경농민단체들은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축소되면서 지역 내 농산물 적체 예상량은 562만여톤에 달하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약 67억원”이라고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제주도에 요구”해 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말에 열리는 제392회 임시회 시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