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제주특별법...도민들이 혜택 받는 특별법 되나?

제주도의회가 무늬만 특례였던 제주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을 오늘(22일) 공개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는 오늘 기자실에서 그동안 검토됐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오늘부터 도민의견을 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F단장인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완성을 목표로 최종 110개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시장 선거를 통해 주민이 선출하는 ‘행정시장직선제’를 비롯해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알뜨르비행장 등 국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 마련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