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주취 범죄 심각…검거만으론 근본적 근절 한계"

● 출 연 : 김종광 기자

● 진 행 : 이병철 방송부장

● 2021년 5월 3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코너명 : 한주간 사건사고

[앵커멘트]
네 매주 월요일은 도내 사건사고 소식을 종합해 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도내 사건사고 소식을 짚어줄 김종광 기자 옆에 자리했습니다. 김종광 기자?

[김종광] 네. 안녕하세요.

[이병철] 지난달 30일 도내 한 고등학교 학생 사물함에 부패한 토끼 사체를 두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지요?

[김종광] 네 맞습니다. 지난달 25일 오후 도내 한 고등학교에 한 여성이 몰래 들어가 학생 사물함에 토끼 사체를 넣어놓고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 사물함에 부패한 토끼 사체를 두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지만, 아직까지 범행 원인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50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토끼 사체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쯤 제주시지역 한 고교 3학년 교실에 몰래 들어가 부패한 토끼 사체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몰래 사물함에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철] A씨가 학교 관련 내부자로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처리는 해당 학교와 교육당국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김종광] 네 맞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학교 관련 내부자로 드러나면서 관련 혐의 적용이 어렵게 됐습니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외부인이 침입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제주도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병철] 지난 새벽 제주에서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네요,

[김종광] 네, 지난 토요일에 동거녀를 살해하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60살 B씨를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새벽 제주시 이도2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44살 C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같은 날 제주시 노형동에서 지인 66살 D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D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범행 후 자수했고, 그제(1일) 오전 7시50분쯤 제주시 아라동 별빛누리공원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B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3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B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술에 취한 채 강력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네요? 제주지역의 경우 주취범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죠?

[김종광] 네 맞습니다. 네. 제주지역 반복되는 주취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피의자 검거 활동만으로는 근본적인 근절에 한계를 보이면서 다각적인 경찰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강력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네요? 제주지역의 경우 주취범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죠??

도내 강력범죄 피의자 3명 중 1명은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제주동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의 경우 151명 중 54명이, 폭력범죄는 2302명 중 725명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주취 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89.9%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병철] 주취범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주취 범죄 재범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줄 수가 있나요??

[김종광] 실제 지난 2일 구속된 E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걸쳐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고, 지난해 12월에는 제주시지역 모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비 관련 상담 중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다 체포됐습니다.

E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전과만 28범에 달합니다.

[이병철] 전과가 28범이라니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느껴지는데요? 지속적인 알코올 치료와 상담이 이뤄져야 할 것 같네요!

[김종광] 네 맞습니다. 실제 동부서 관내에서 상습 주취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모두 81명이지만, 연간 지속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은 24명에 불과합니다. 관련 예산과 기관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지난달 27일 주취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죠?

[김종광] 경찰은 고질적인 사건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속 수사는 이미 예전부터 주취폭력 근절대책으로 시행 중입니다.

또한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 발생 시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당연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취 범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 강화,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병철] 갑질 논란을 빚은 제주대병원 교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네요?

[김종광] 병원 직원들에게 갑질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44살 H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H씨는 2016년 6월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의 발등을 밟고 때리는 등 2018년 1월까지 의료진 5명을 상대로 갑질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현재 모두 병원에서 퇴사해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등 피해 정도가 적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H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병철] 최근 우리사회에 갑질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요. 갑질 근절을 위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