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원…항소심 등 향후 재판 관심"

● 출 연 : 김종광 기자
● 진 행 : 이병철 방송부장
● 2021년 5월 17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코너명 : 한주간 사건사고

[앵커멘트]
네 매주 월요일은 도내 사건사고 소식을 종합해 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도내 사건사고 소식을 짚어줄 김종광 기자 옆에 자리했습니다. 김종광 기자?

[김종광] 네. 안녕하세요.

[이병철] 네, 지난주 수요일이였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국회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기사회생했습니다.

검찰 구형이 징역 6개월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네요?

[김종광] 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의 혐의 중 오일장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 토론회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병철] 송 의원이 오일장에서 한 발언을 재판부에서 유죄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종광] 네, 송 의원은 당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 게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실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치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방송토론회에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매월 4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병철] 앞서, 검찰은 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네요?

[김종광] 네,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4일 송 의원에 대한 첫 재판에 앞서 "삼권분립, 법과 양심, 불편부당, 재어신독(在於愼獨) 16자로 재판하겠다. 16자 이하로는 하지도 않고 그 이상으로는 권한 밖"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한 재어신독(在於愼獨)은 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 나오는 구절의 일부입니다. 원 구절은 '청송지본 재어성의 성의지본 재어신독'(聽訟之本 在於誠意 誠意之本 在於愼獨)으로 '소송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기본은 참되고 정성스러움에 있으며, 그 근본은 마음가짐과 행동을 겸손하고 조심함에 있다'는 뜻입다.

[이병철] 재판부가 이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종광]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죠, 장관에 임명되기 전인 의원신분으로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서 열린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토론회에 참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을 지키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장 부장판사가 이 같은 말을 한 것은 박범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송 의원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3선 의원인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닷새 앞 둔 송 의원을 집권여당이 당 차원에서 지키기에 나섰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를 남겨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병철] 박 장관이 제73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차 제주를 찾았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는 재판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었죠?

[김종광] 네, 박 장관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둔 지난달 2일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양해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병철] 1심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만 항소심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서 향후 재판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항소 계획이 있나요?

[김종광] 송재호 의원은 재판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의원 직분이 있는데 도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 드린다"며 "항소할 생각 없지만 항소는 변호인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라고 했지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병철] 지금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사회 일상 속 n차 감염전파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제주지역에서 경찰관과 의무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죠?

[김종광] 네, 맞습니다. 제주지역에서 경찰관과 의무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귀포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앞서 경찰서 소속 의경 대원 4명이 잇따라 확진되자 전 직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A 경위는 다른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은 적이 없지만, 이번 코로나19 전수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병철] 확진자와 접촉이 없었는데, 전수 검사 결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군요?

[김종광] 네, A 경위는 지난달 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음에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인력은 지난달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A 경위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경위와 같은 부서 직원 8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자가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김종광] 앞서 지난 9일에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B 경위가 도내 경찰관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 경위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12일 오후 서부경찰서 소속 의경 A씨(21)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C씨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외박을 받아 경기도지역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씨는 9일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주경찰청 지침에 따라 3일간 자체 격리했지만, 생활관 이동 전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병철] 경찰관과 의경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경찰에서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김종광] 네, 의경 확진이 잇따르자 경찰은 오는 24일까지 대원들의 휴가와 외박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23일까지를 특별 방역 관리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직원들의 사적 소모임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모임을 할 경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꼐 경조사 참석을 금지하고, 코로나19 대응이나 국민 안전, 주요 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병철]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일까요? 제주 해상에서 아열대 해역에서 서식하는 청산가리 10배 이상의 맹독을 가진 파란고리문어가 발견됐네요?

[김종광] 최근 제주 앞바다에서 맹독을 지닌 파란고리문어가 또 발견됐습니다. 열대성 어종이지만 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며 제주 연안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9시17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신엄포구에서 낚시를 하던 A씨가 맹독성으로 의심되는 문어를 잡았다고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이 낚시객으로부터 전달받은 파란고리 문어는 육안으로 봤을 때 대략 6cm 정도 크기로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파란고리문어를 수거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인계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파란고리문어는 연구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병철] 올해 제주에서 파란고리문어가 처음 발견된 건가요?

[김종광] 제주에서 파란고리문어가 발견된 것은 지난 2월 제주시 조천읍 신촌포구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객에 잡힌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입니다.

파란고리문어는 아열대 종이지만 2012년 제주시 김녕 해안에서 처음 확인됐고, 2015년 6월 협재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관광객이 파란고리문어에 손가락을 물려 응급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병철] 전문가들은 파란고리문어를 보면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종광] 파란고리문어는 청산가리의 10배 이상의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치명적인 맹독이 있어서 1mg의 적은 양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물리거나 먹물을 쏘이게 되면 신체마비, 구토, 호흡곤란, 심장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병철] 수온이 높아지면서 아열대성 어종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제주 바다 생태계에 대한 종합 조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김종광] 온난화로 최근 40년 동안 제주 바다 수온이 1.5도 오르면서 제주 해안에 정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온이 높아지면서 현재 쏠배감펭·호박돔·철갑둥어·청줄돔·범돔 등 아열대성 어류 어획량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맹독을 지닌 열대성 어종의 제주해안 출현 빈도가 늘고 있어 맹독성 어종들의 서식과 실태조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병철] 네, 이번 주에는 도내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종광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종광]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