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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 출범…김오수 검찰총장 "유족 명예회복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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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4 15:29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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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 사진.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출범, 4·3사건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2천530명에 대한 재심업무에 대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4일) 오후 3시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하고 제주도에서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합동수행단은 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장은 이제관 서울고검 검사가 맡았으며, 검사 2명과 검찰수사관·실무관 3명에 더해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경찰관 2명 등으로 구성돼 정부 합동으로 운영됩니다.

합동수행단은 행정안전부,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 함께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한 수형인 명부를 분석하고 재심대상자를 특정할 계획입니다.

수형인명부는 1948년 12월, 1949년 7월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2천530명의 명단입니다.

또 직권재심 권고 대상 사건들에 대한 공소장, 공판기록, 판결문 등 소송기록을 최대한 복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장조사와 고증을 통해 재심사유 유무를 확인한 후 제주지법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공판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김 총장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을 권고한 2천530명에 대해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합동수행단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충실하게 지원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김 총장은 오늘 현판식에 앞서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4·3영령을 참배했습니다. 김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처음 4·3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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