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제주지검장 "4·3직권재심 차질없이 추진…특별재심 항고 취하 없어"

박종근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4·3직권 재심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검장은 오늘(25일)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4·3유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재판 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수완박' 최초 안에는 검찰의 임의조사 권한이 삭제되면서 사전 조사 가능 여부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후 법안 처리과정에서 임의조사 권한이 살아남아서 직권 재심 자료를 수집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들의 특별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취하 검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지검장은 "전임 지휘부에서 법과 원칙, 나아가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항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리적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지검장은 "제주지검은 2017년 자연유산 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며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구조적으로 벌어지는 산림 훼손 등 난개발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