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의회 예산심의 무력화...보조금심의 합리적 개선 필요”

김경학 의장이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41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새해 본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앞두고 보조금 심의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불평불만 목소리를 오영훈 지사에게 전했습니다.

김 의장은 “보조금심의제도 도입 이후 보조금심의를 둘러싼 잡음과 불만의 소리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보조금심의에서 중복심사로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1차산업과 복지분야에서 요구들이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배제되고 있다”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예산이 갑자기 끊긴데 도민들은 허탈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의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시설비 과다와 지역별 형평성 결여, 나눠먹기식이라는 문제가 계속되는 실정”이라며 “집행부는 차제에 민간과 공기관 예산지원 사업들에 대한 시스템과 제도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들의 부실경영 문제는 성과와 지원예산이 연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부실경영 문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와 지원예산을 반드시 연동해 자발적인 경영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