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서귀포지원 신설 적극 지원…도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 고려돼야”

김수일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이 1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김수일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이 “서귀포지원 신설에 대해 법원 측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오늘(14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방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관할 면적, 인구 수, 사건 수를 고려했을 때 서귀포지원을 설치할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서귀포지원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뜻을 모으고 국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물리적 거리 뿐 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멀다”면서 “서귀포 지원 설치와 관련해 도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 심정적 문제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4·3 재심에 대해 “특별법 취지에 맞게 재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법·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적절한 보상을 받고, 국민적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법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후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95년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이후 대구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