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행정체개 개편 “과거로 회귀 아니다”

사진 제주도의회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에 대해 ‘과거로 회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420회 3회 도정 질문에서 강철남 의원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논란과 관련 질문에 오 지사는 “현 행정시는 법적 권한이 없는 만큼 국경일 행사조사 할 수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 경쟁 논리가 제주사회에 도입돼야 한다”고 행정시 부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철남 의원은 “국세 징수 등의 특별자치도 성과는 인정하나 도민 체감도는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오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본질은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갖고 왔다는 분권과 분산”이라며 “이 성공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이어졌지만 우리는 이 분산과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도정의 4천600건 권한 때문에 (지사의 어깨가) 엄청 무겁다”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기초 행정도 특별자치도처럼 중앙정부의 권한이 재분배되는 특례를 갖고 와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오 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는 행정개편 시 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