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 산다는 이유로 7배 택배비...김한규 의원 “섬지역 정부가 지원”

김한규 국회의원이 농어업인 생활물류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주시을 지역구인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법)'은 도서지역 주민이 생활물류에 대한 배송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도서지역은 내륙지역에 비해 평균 7배의 배송비를 더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농어업인 삶의 질 법 개정안은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