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율 가장 높은 제주, 형사기동대 제외 논란...왜?

2020~2022년 최근 3년간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송재호 의원실 자료 제공)

범죄발생건수가 제일 높은 제주에서 경찰청이 형사기동대를 신설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조직개편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 개 시도에는 형사기동대를 배치할 계획이나 제주와 세종만 제외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 발표 자료에서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경찰청의 강력팀 일부를 전환해 형사기동대를 신설하고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을 순찰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주와 세종이 제외된 이유는 총 범죄 발생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2022년) 제주의 범죄발생건수는 2만6천103건으로 전국 16번째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 1천명 당 범죄 발생 건수는 38.5건으로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율은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400여 건의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는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음에도 경찰청에서는 제주에 형사기동대를 설치하지 않는다”며 "제주는 관광지면서 도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관광과 민생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치안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