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자 고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의 대가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다른 선거사무원 2인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유류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48만원을 법정 수당·실비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 등 이익을 초과해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여 올바른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