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단층제’ 출범부터 잘못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24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지난 23일 경주에서 이뤄졌습니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발제에서 “제주도가 농어촌지역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로 2층제 자치계층을 유지해야 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행정시 체제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단층제(單層制)로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단체자치 기반에서 주민자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발달된 마을자치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 모델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들은 행정의 정책적 책임성과 법인격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유일안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