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어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제주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관내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유효하고, 제주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어조합법인 271개소, 어업회사법인 65개소 등 336개소입니다. 

조사 내용은 △어업법인 설립요건 충족 여부 및 운영 현황, △사업 범위 적법성 등으로 서면조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 확인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어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328개소 중 위반 사항이 확인된 38개소 어업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추진 중입니다.